민주헌정과 헌법학

책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님께서 2025년 5월 15일 정년퇴임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영면하셨습니다. 이 논문집은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셨던 송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 여러 지면에 발표하신 18편의 글을 주제에 따라 모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 즉,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집필된 이 글들 중에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학교육 등 당대의 현안들과 씨름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와 헌정의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부합하는 헌법의 작동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헌법학과 헌법학자의 역할을 치열한 논의 속에 유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의 연구들은 집필된 시점의 구체적 맥락을 넘어서는 헌법학 연구의 보편적 전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에 이 땅에서 입헌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인(故人)의 1주기를 맞아 출간되는 이 논문집을 통해 그의 연구가 더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전원열 법학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법학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영사 나세현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님, 헌법재판연구원 김종현 책임연구관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기홍 부장판사님, 헌법재판소 임효준 연구관님, 법무법인 더보상 이소현 변호사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편집 및 교열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동은 교수